"북한 비핵화는 중국에 최대 악몽될 것"
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'넘버 2' 강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에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12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. 미국 국익연구소(CNI)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'핵 없는 북한은 왜 중국에 최대의 악몽인가' 제하의 칼럼에서 "트럼프 정부가 (대북) 협상의 궁극점에 도달한다면, 지정학적 지도는 즉각 재편될 것"이라며 "지구 상 최대의 안보 위험 중 하나가 제거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는 극적으로 제고될 것"이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"이것보다 중국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 그는 "북한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가져온 불안정성은 중국이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목표를 달성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준다"면서 "아시아에서 북한 위기를 제거하면 미국은 아시아 전역에서, 사실상 전 세계에서 중국의 열망을 억제할 경제·외교·정치적인,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"고 주장했다. 또 "과거에 중국은 미국이 다른 지역에 외교적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입어왔다"면서 "9·11 테러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이후 세계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다"고 지적했다. 특히 그는 "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과의 열강 경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은 많은 주요 영역에서 세를 잃을 것 같다"면서 "무엇보다 미국은 북한 핵의 도전과 관련해 도움을 얻으려고 중국에 더는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핵 문제 해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▶남중국해 ▶대만 ▶동중국해 ▶무역 등 네 가지를 들었다. 그는 남중국해가 엄청난 규모의 해상 무역이 이뤄지는 통로이고 부존자원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"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"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상당히 제고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, 대만에 더 많은 외교적·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"이라고 분석했다. 동중국해의 경우 센카쿠(중국명 댜오위다오) 열도 인근 영토 분쟁에서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에 있는 군사 자산을 동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"미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